이종섭 측, ‘VIP 격노설’ 정면 반박 “억지 프레임…묵과 못해”

“해병대 1사단장, 수사 대상서 제외 안돼…의혹대로면 대통령 지시 어긴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가 3월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 또는 범죄 성립 중요 인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피고발인(이 전 장관) 측으로서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장관 지시로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도, 누구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축소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면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VIP 격노설'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면서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와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했으면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되는가.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선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