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여야 의원들 “캐나다, 국방에 더 많은 예산 써야”

나토 기준 ‘GDP 대비 2%’ 충족할 것 촉구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도 동참
“트럼프 낙선해도 동맹 압박은 계속될 것”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앞으로 “캐나다가 연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서한에 동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각각 민주당, 공화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동맹국들을 상대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방위에 써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오른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23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캐나다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뤼도 총리 앞으로 발송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캐나다는 나토 운영에 기여해 온 소중한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토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나토 동맹국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캐나다의 방위 예산은 GDP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오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1.76%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나 그래도 나토가 요구하는 2%에는 한참 못 미친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국방비 비출이 나토 기준인 ‘GDP 대비 2%’를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17년 미국을 방문한 트뤼도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만난 모습. 게티이미지 제공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심각한 불화를 겪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 예산이 GDP 대비 2%에 못 미치는 나토 회원국들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최근 대선 유세 도중에도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 침공을 받는 경우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위협까지 가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 된 한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캐나다를 겨냥한 국방비 증액 압박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동맹국과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동맹국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 미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성공으로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동맹국들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려 들지 말고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