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조만간 발표"…수립 방안 논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과 양·다자 협력 강화, 신통상 규범 형성 및 다자 협의체 논의 주도적 참여,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국가와 협력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방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 융합정책 추진,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 세부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정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이익을 지켜왔고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왔다"며 "향후 3년간 통상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담길 로드맵 수립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추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