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하자폭탄’ 뒤엔 건설 부조리

김영주 기자 2024. 5.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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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잦은 파업으로 인한 연이은 공사 중단, 원자재 값 및 금리 폭등이 부른 건설비용 증가 등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최근 들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및 하자 분쟁으로 폭발하고 있다.

24일 문화일보가 10대 건설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관계자들은 최근 아파트 하자가 속출하는 데는 지난 3, 4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잦은 공사 중단과 더불어 건설 비용 폭등으로 인해 이를 낮추기 위한 공기 단축과 인력난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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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실 분쟁’ 봇물 왜
화물파업 등 잦은 공사 중단
자재·인건비 폭등에 공기 단축
소비자 눈높이 높아져 불만 쇄도
전문업체의 깐깐한 점검도 한 몫
사전점검 스티커 100개 붙기도
이런 집에 살라고요?  1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가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고 있는 장면. 2 3 이달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발견한 휜 천장 몰딩과 미시공된 욕실 바닥 타일. 4 지난 17일 진행된 서울 구로구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아파트 곳곳이 미시공 상태로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배드림 및 독자 제공

지난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잦은 파업으로 인한 연이은 공사 중단, 원자재 값 및 금리 폭등이 부른 건설비용 증가 등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최근 들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및 하자 분쟁으로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대행해 주는 하자 점검 전문 업체들의 깐깐한 점검과 입주민들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도 전국적인 아파트 하자 분쟁을 이슈화하고 있다.

24일 문화일보가 10대 건설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관계자들은 최근 아파트 하자가 속출하는 데는 지난 3, 4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잦은 공사 중단과 더불어 건설 비용 폭등으로 인해 이를 낮추기 위한 공기 단축과 인력난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는 최신 첨단 기술이 반영돼 있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숙련공을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 초급 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B 씨는 “고급 인력을 양성 및 고용하고 아파트 품질 관리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분양가 상승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심하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는 입주민들의 이사가 한창임에도 집안 곳곳에 하자 점검 업체가 붙여 놓은 하자 표시 스티커가 제거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 A 씨는 “이사를 와야 하는데 방문이 닫히지 않는다”며 “입주 당시 하자가 100개 넘게 있었으나 절반이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지난달에는 전남의 800여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5만8000여 건, 가구당 평균 70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도 특별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김영주·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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