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액 만큼 정부 지원 필요”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한 모든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지차단체가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인상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번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발생한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기본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