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
31일 의대 수시모집 요강 발표
복귀 전공의 5% 불과, 이탈 계속
의대교수들 주 4일제 등 대안 고심

27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27년 만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은 4487명이다.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이후 대학들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각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라며 “증원된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증원한 사실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사후에 학칙을 개정해도 무방하며, 대신 학칙개정을 계속 미룰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 왔다. 다만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정도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명은 이달 30일 출석하고, 나머지 1명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파악됐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면서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은 ‘주 4일제’를 고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진료 단축 관련 논의 후 이날 오후 1시 결과 발표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감안해 ‘주 1회 휴진’ 강화 또는 ‘주 4일 근무 체계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일주일 병원 휴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휴진하고,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전의비는 ‘일주일 휴진’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은 하루 휴진에 비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개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일주일간 진료·수술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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