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개인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만 3339건 조사, 479건 적발
도 관계자 "주기적 점검 통해 세원 누락 방지할 것"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개인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됐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의 도급 금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을 물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지난 2월 발생한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 안전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라인 시설 안전점검 현장. ⓒ경기도 제공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시설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을 담았다.

또 점검 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G-CERATOR 멤버십' 참여자 내달 4일까지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2024 G-CREATOR 멤버십'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 G-CREATOR 멤버십' 모집 안내문. ⓒ경기도 제공

G-CREATOR(지-크리에이터) 멤버십 참가 대상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영상 창작자 가운데 구독자 5만명 이상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다.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한 동영상 콘텐츠가 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선발될 경우 경기도를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100개 팀은 'G-CERATOR'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등과 연결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G-CERATOR에는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관련 콘텐츠 제작비 최대 500만 원 지급 ▲콘텐츠 제작 컨설팅 지원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과의 광고 협력 기회 제공 ▲기회놀이터 장비대여 우선권 제공 ▲프로그램 우선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