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대응 전력…내달 초 법안 통과 추진

김난영 기자 2024. 5.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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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등 전쟁으로 기아·절멸을 야기했다는 게 이번 ICC 체포영장 청구의 핵심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맹방으로 둔 미국은 이에 곧장 반발했고, 의회는 ICC 제재법 통과 등 대응 조치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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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전 대응 총력…월말 휴회 직후 대응 모색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의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달 관련 법 통과가 예상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각)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달 말 휴회를 넘겨 내달 초 의회로 돌아오는 대로 ICC 제재 등 대응 법안을 확정해 통과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ICC 소속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20일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는 물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등 전쟁으로 기아·절멸을 야기했다는 게 이번 ICC 체포영장 청구의 핵심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맹방으로 둔 미국은 이에 곧장 반발했고, 의회는 ICC 제재법 통과 등 대응 조치를 거론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도 추진 중이다.

미국 의회는 오는 27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이달 마지막 주에 휴회한다. 아직 구체적인 ICC 대응 방안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휴회가 끝나는 내달 첫 주 동안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ICC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는 영장 발부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미국 민주당에서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당내 논의를 이끄는 중이다. 아울러 매콜 위원장은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 등과 직접 소통 중이라고 한다.

이 밖에 매콜 위원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도 접촉해 왔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의회 청문회에서 ICC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그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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