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종료 D-5…간호사들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尹 대통령·여야, 간호법 제정 의지·혜안 기대"
"합의된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이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간호사들은 전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탁영랑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의대 증원 이슈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로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은 밤잠 못 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면서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법적인 보호와 보상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출생아 돌봄, 부모 돌봄, 노인 존엄을 지키는 안전판"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증환자나 노인들에 대한 존엄한 돌봄, 안락한 죽음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간호법은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다"면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전국 400명의 대의원들 대표해 나선 임미림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공백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 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이냐”고 윤 대통령을 향해 되물었다.

간협 임원을 대표해 호소에 나선 윤원숙 이사는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강조하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1년이 지난 오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대통령께서 이번에야 말로 해결의 물꼬를 터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간호사들을 통한 간호 돌봄으로 모두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노! 티슈!)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윤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간협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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