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21대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나쁜 정치’ ‘꼼수 정치’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제안을 두고 “다양한 안이 있었으면 진작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했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22대 국회가 며칠 남았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거듭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가 45%를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협의를 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수 의원님들도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다른 쪽으로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하나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기초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미래세대가 지게 될 부담과 관련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공감도 얻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적 추진해야 하는 핵심적 법안 사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고 국민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