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북중러 밀착에서 中 이격시켜야"

전략연 "과거와 달리 한일 소통 원활…中 견인에 유리"
"어렵게 열리는 회의…경성 보단 연성 이슈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중러 밀착'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성훈 국제관계연구실장은 24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로 인해 러북과 하나의 진영으로 묶이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인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하고 러시아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공동으로 촉구한다면 북중러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와 달리 이번 회담은 한중보다 한일 간 전략적 입장이 유사하고 소통이 원활해 중국을 견인하는 데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는 27일 3국 간 정상회의에 임한다. 전날엔 한중, 한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애초에 연례적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일, 한중, 중일 양국 간 과거사,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며 매년 열리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어렵사리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 간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국가로 국제사회가 양분화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전향적 협력' 사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김 수석위원과 이 실장도 "회의 자체의 성사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만큼 어렵게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3국 협력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경성 이슈보다는 연성 이슈 부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올해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인 만큼 의제 조율에 있어 '어드벤티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견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외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3국 FTA 로드맵 채택 △가짜뉴스 공동 대응 등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아울러 김 수석위원과 이 실장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 방한 등 한중관계 정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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