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생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비상한 각오로 대책 준비"

저고위 부위원장, 상공회의소·조선일보 주최 '저출생 컨퍼런스' 축사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 늘릴 것…성평등 제고, 출산율 반등 기여 가능"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편 등 '일-가정 양립' 강조…상반기 중 대책 발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17개 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24일 "제가 몸담고 있는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공회의소·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저출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 부위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상'이 된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해당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현실을 한 마디로 요약해 화제가 된 발언(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Korea is so screwed))을 인용했다.

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던 프랑스와 최고의 가족친화 정책으로 유명한 핀란드 등도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예로 들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출생의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1965년 당시 '5.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년 만에 2명 미만(1984년 1.74명)으로 꺾였고, 2018년에는 1명대 선도 붕괴했다(0.98명). 지난해 기준으로는 0.72명까지 하락했는데 "전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주 부위원장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 전환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초 출산율이 이미 현상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1996년에야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지했고, 이후에도 근본적 원인에 대한 구조적 대책 및 범국가적 역량 결집 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늪'을 벗어나는 반전의 핵심이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봤다. 절대적인 양도 적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 과밀로 극심해진 수도권의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을 완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층이 출산을 꺼리게 된 직접적 원인을 타깃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로 잘 알려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은 일과 가정에서 성평등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U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즉,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고용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등을 주저 없이 쓸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육아로 커리어(경력)를 포기하지 않게 근로단축제·유연근무 등의 사용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일·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기업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만 지우는 전통적 인식(Parental Care)에서 사회가 그 부담을 함께 지는 공적 돌봄(Public Care)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유아 시기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늘봄학교에 이르기까지 '0~11세 국가책임·보육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주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프로그램 질적수준 향상 등을 통해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재설계하는 한편, 초등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되어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조규홍 장관 언론간담회에서 저고위가 상반기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다듬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고위를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구상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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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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