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 '빅5' 상경해 연 2조 지출...의정대화, 형식-의제 제한無"

중대본,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계획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지역 환자가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에 상경해 의료비만 연 2조원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의료 개혁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회계와 기금을 신설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의 제한 없이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연석회의를 마치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원점 재논의 등 대화 전제조건의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이 장관은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를 향해서는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