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료개혁, 지역의료 살리는 것…전공의 참여해달라”

“국내 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위기 심화”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 거주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은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세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지난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왔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달 이상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