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이재명, 연금개혁안 공부 더 하시라…구연금·신연금 구분해야"

"채상병 특검법, 10표 이탈 예상했지만 표단속 강화돼"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KDI가 말한 구연금·신연금 구분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고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가 주장한 KDI의 구연금·신연금 구분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대신 구연금에 누적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은 2045년께부터 국고를 투입해 해결한다.

한편 허 대표는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이탈표에 대해 "자체조사할 때는 10표 정도였는데 지금은 표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떻게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워한다. 많은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비밀이 없는 부분을 조심하는 것 같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다른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이슈로만 법안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1호 법안에 대해선 "각 의원이 생각하는 1호 법안이 있다"며 "테이블에 올려서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기인 최고위원이 김철근 사무총장 연임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며 "대표인 제가 챙겨가며 중앙당을 잘 이끌어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허 대표는 "익명 인터뷰,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개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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