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차 방위비 협상, 공동안보 목표 향해 계속 나아가"

"서울 2차 회의서 韓 대표단과 생산적·실질적 논의"
"협의 곧 재개 기대"…내달 美서 차기 회의 열릴 듯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미국이 지난 21~2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한국 측과 생산적·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2차 SMA 미국 대표단은 2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21~23일 사흘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유효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회의 종료 직후 한미 양측이 1차 회의 당시 개진한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진 1차 회의에서 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돼 차기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 달 간격으로 회의가 열림에 따라 이르면 내달 열릴 수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지원·물자 구매 등 10개 분야 군수지원비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에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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