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절실” 목소리 높인다

▲ 유철환(사진 왼쪽) 안동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오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이하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

이날 회견에는 원공노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박정하(원주갑), 김형동(안동시·예천군) 국회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원공노는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 합의를 거쳐 상급단체인 전공노를 탈퇴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은 원공노의 최종 승소로 끝이 났다. 원공노는 조직형태 변경을 둔 무차별한 소송과 고발을 ‘탈퇴 노조에 대한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괴롭힘 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11월 이같은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국회 기자회견, 의원실 방문 및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입법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서한문을, 지난달에는 같은당 김영진 환노위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공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동시 공무원노조 역시 원공노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힘을 더하고 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은 국민의 부여한 입법부 본연의 업무이지만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