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채상병 특검은 자기모순"…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주장

민주,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 처리 전망
추경호 "공수처 신설해 놓고 특검, 자기모순"
"독소조항 포함에도 위장전술…블랙코미디"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국정농단…특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언급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거부권이 다른 때에 비해 많다고 한다"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모두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정부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두 번이나 하면서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은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특검법 처리가) 명분 없는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벗어나고자,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에 '민생법안'이라는 딱지를 붙여 상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촘촘하게 보호되고 있다. 민주당 법안으로 개정된다면 우리 혈세 4조원이 사라진다"며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왜 이렇게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여당 의원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 수준이다. 독소조항을 포장해 친전의 형태를 띤 위장 전술이 참 민주당스럽다"고 비꼬았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큰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 사건관계자 통화 내역, 대통령 격노 진술 등 범죄혐의의 판단과는 무관하며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수사 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언급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임이자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을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을만하면 나타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예비비 신청·출장 결과보고서에도 빠져 있고 자기들끼리 현장에 가는 일정에만 포함된 타지마할 방문이 '단독 외교'인가, '단독 여행'인가"라며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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