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사이에서 어떤 결단이든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뜻하는데,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해왔다. 1%포인트(p) 차이다.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는 44%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민연금 문제를 신속히 얘기하자”며 “그동안 여야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5%를 제시했지만, 1%포인트 또는 그 이하 차이를 두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영수회담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44%와 45%사이에 얼마든지 타협할 의사가 명확히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던 당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가 너무 컸을 때, 복지부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정도’로 절충안을 냈다. 각 정당이 45%를 놓고 내부 검토한 후 다시 만났고, 민주당은 45%를 받아들인 반면 국민의힘은 43%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는 정부안”이라고 쓰면서 시작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진 정책위의장이 여야정 협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재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아예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5%를 정부안으로 공식 협의한 적이 없다”며 “21대 국회가 곧 끝나니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 할 핵심 사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여당 안(44%)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문제를 불쑥 꺼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상대에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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