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북한인 7명·선박 2척 독자 제재 지정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독회담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며 웃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과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지난 3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림영혁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신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나머지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정보기술(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