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상속세 대책 조찬세미나

"높은 상속세 지속되면 기업 세대 간 이전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4일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4일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상속세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의 상황을 살피고, 상속세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의 세대 간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찬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공중분해 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높은 상속세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세대 간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임동원 박사는 "2022년 기준 GDP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 프랑스, 벨기에)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며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지난 2022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 단체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꿔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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