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조국, 올해 안으로 대법원 선고 나와 수감될 것"

- 한동훈, 반윤 강하게 표방하면 대구·경북서 배신자 낙인
- 한동훈 지지 세력, 윤 대통령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 요구
- 한동훈, 윤석열 정부 황태자가 아니라 모택동 시대의 임표
- 총선 참패한 한동훈, 당대표 출마 명분 싸움서 불리할 것
- 한동훈, 민주당과 달리 원톱 체제 양보하지 않고 선거 캠페인 독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윤 대통령과 차별화 시도할 것

- 대법원, 정치적 파장 우려해 조국 선고 미루거나 파기환송 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정치 행보를 재개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SNS에 글을 쓰셨던데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한데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신평 : 우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권과 야권을 보면서 그게 상당히 동일성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여권은 지금 확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세력과 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세력으로 나눠지는 거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과 친문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쨌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하게 해야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관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동우 전 위원장이 반윤석열을 강하게 표방하는 순간 그 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에 닿는 순간에 그는 적어도 이 보수의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앞으로 그가 정치인으로서 맥을 못 추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핵심이라고 꼽히는 함운경, 김경률 위원이 그렇죠.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걸까요?

◇ 신평 : 그렇겠죠. 총선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복심인 함운경 전 위원장이 탈당을 요구를 하고 김경률 회계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팬덤이 대단히 요란스럽고 또 거칩니다. 이 팬 카페에서 강하게 윤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무난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존재가 아무래도 버겁죠. 또 전당대회에 승리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복심들인 또 하나의 세력화된 분들이 국민의 힘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들 세력의 새로운 정치판을 짜려고 할 것인데 윤 대통령이 계시면 아무래도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 배승희 : 윤 대통령 세력을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을 요구했던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는 반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 신평 : 글쎄요.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9월달로 전당대회를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측근 의원들한테 했죠. 저는 그 말을 분명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저보고 거짓말을 하느니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죠.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밟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이 당의 원로고 하니까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냉혈의 권력 추구자 아닌가 이런 말씀하신 걸로

◇ 신평 :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캐릭터의 본질은 천하람 개혁신당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명명을 했던데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모택동 시대의 임표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모택동 시대의 임표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을 바라보는 당권 도전을 바라보는 친문계 기류가 약간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철규 의원은요. 출마는 자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신평 : 글쎄요. 저는 이 의원의 말씀은 의례적이고 정치인 수사가 아닌가 보는데요. 우선 이 의원이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맡은 작은 역할 인재영입 공동위원장 그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의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동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반긴다든가 그렇게 용납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죠.

◆ 배승희 : 그러네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네.

◇ 신평 : 그렇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의원의 입장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고 또 그것이 정치 도의상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서 원톱으로 계속 유지를 해 갔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나 집권당 총선 치른 전력상 유례가 없는 참패를 했고 또 전당대회가 불과 총선으로부터 몇 달 후에 열리는데 그 전당대회에 다시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명분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분에서 지면 그 정치는 결코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했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 신평 :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 배승희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이 없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해서 그나마 그런 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경험적으로 봐서도 집권당의 이런 집권당이 치르는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한 예가 없었고 또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대표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제가 보는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구정 설날 때까지는 국민의힘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2월 하순경 가서는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이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론이 쫙 깔렸습니다. 이때부터 선거의 판세가 기울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적절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기껏 해서 2조 심판론 따위로 내걸고 나왔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것임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죠. 또 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공동상임위원장이 이해찬 또 누굽니까? 김부겸 전 총리 거기에다가 또 조국 대표가 있죠. 또 나아가서 이탄희 의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대거 나서가지고 타원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효과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딱 한 사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톱 체제에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혼자서 당무를 독점하고 선거 캠페인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유세 그걸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그런 유세로서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의 유세는 머리를 향하는 유세, 국민의 머리를 향하는 유세였지 국민의 가슴을 향하는 유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어떤 말은 상대의 국민의 가슴을 향해서 말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직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 신평 : 이런 캠페인을 시종일관 정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 유세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별로 어떤 들을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유세를 해서 결국 선거 참패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딱지를 붙이고 있는 한 대선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 차별화 포인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 신평 : 글쎄요. 특검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연 특검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당 대표에 출마를 한다면 나머지 특검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를 할까요? 국민의힘 내부와 좀 다르게

◇ 신평 :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의 도가 지나쳐 가지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장래는 대단히 불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입장을 좀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신평 : 그렇겠죠. 그거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세력에 계신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을 했는데요. 한 달간이나 국내에서 머물면서 친문과 비명계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역할론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저도 김 지사의 역할에 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계개편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말은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말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계 개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요.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무죄를 판결을 받게 되면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복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저는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만약에 사면을 무죄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죠. 지금 말이죠. 보수는 좀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진보는 탁탁 잘 뭉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와 조국 당 대표의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런 경우에 처하면 또 단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 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무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복권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이네요.

◇ 신평 : 사람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 배승희 : 근데 조국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표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조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윤 대통령도 조 대표를 사면 복권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겠습니까? 조 대표는 어떻든 지금 대권을 향한 행보를 계속하겠죠. 강한 톤으로 계속 그걸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 대표의 지금 재판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이 제가 제 친구인 얼마 전까지 대법관을 했던 친구가 등산을 같이 하면서 한 상당 시간 한번 논의를 해보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올해 내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 대표는 수감이 되겠죠. 그러나 대법원이 이렇게 할 경우에 이루어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서 선고를 미루거나 또는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희미하게는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희미하게 있지만 대법원에 희미하게 희미하게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신평 :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만약 조 대표가 당장 수감된다고 그러면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런 점에서

◇ 신평 : 그런 소요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도 대부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 배승희 :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신평 : 꼭 정치적 고려나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조 대표가 화려한 복귀를 했잖아요. 그 화려한 복귀는 결국 국민들이 내려준 심판의 한 측면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은 조 대표를 당장 수감시키는 그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대법원으로서 과연 합당할 것이냐 이런 점에 관해서 어떤 고려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만약에 판결이 그런 고려를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신평 :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은 꼭히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또는 대통령이건 간에 이 국민의 심판 그게 실체가 무엇이냐 그 거기에 관한 모색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겠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메신저 역할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평 :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지금 여야 간의 입장이 어떤 수습 하나로 귀결되기가 조금 보이는데 영수회담 그것은 뭐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그런 실무적인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영수회담이 좀 더 진전된 형태로 좀 여야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 배승희 : 일단 영수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평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배승희 : 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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