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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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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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수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는 점과 전체 시·군·구의 43%가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져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역환자의 진료비가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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