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은 여전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다만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으며,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3.13 [사진=뉴시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변수가 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는 많은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도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8 [사진=뉴시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고,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원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됐으나 추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6 [사진=뉴시스]

의료개혁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