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중대본 "대통령께서 적극적 재정 전략 요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장기간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자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체계 강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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