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30억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는데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이 추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는데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