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뉴스다] 과거 징병검사에서 병역판정검사로..공정성이 일상이 된 병무행정

장정 “저, 입대 좀 연기하려 왔습니다”

병무청 “무슨 이유로요?”

장정 “처, 자식이 있는 데 1년 동안 돈 벌어 놓고 군대를 갈려고요”

병무청 “부모님은요? 재산은요?”

장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고 재산도 없어요”

90년대 당시에는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병무청 민원실에서 병무상담을 받은 이 장정은 다행히 입대직전 생계곤란 사유로 군면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병무청 민원실의 문을 두드르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이 스크린이 되지 않으면서 이 장정은 군대를 갔겠죠.

제가 병무청 민원실에서 단기사병(흔히 말하는 방위)으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이 번주부터 충북병무청이 2024년 병역판정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기한은 오는 7월 24일까지로 충북의 대상자는 2005년생 6천 9백여 명입니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베이비부머 끝 세대인 저때만 하더라도 연일 병무청 징병검사장(당시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징병검사라고 했습니다)이 미어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군대가야 할 사람이 많다보니 현역자원이 남아 돌아서 취약지구의 경우 단기사병으로 역종 전환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 2급 현역자원, 대학 재학 이상 2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하지만 고졸 2급 또는 대학재학 이상 3급은 현역자원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것이죠.

인구절벽, 병역자원 고갈을 실감하는 요즘에서는 진짜 옛날이야기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계속 고도로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병역판정 심리검사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

특히 심리검사는 과거 징병검사 때와는 달리 매우 촘촘해졌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판정검사가 끝나면 1∽3급은 현역입영대상자,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군의관이 신체등급을 판정했지만 지금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전문화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내부직원 등이 결탁한 병역비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됐습니다.

다만 병역의무자의 병역면탈 시도는 점점 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 입장에서 골치입니다.

몇해전 눈에 일부러 약물을 바르고 녹내장 증상을 유발해 병역판정의사를 속였던 ‘키미테 병역비리’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결국 이런 병역면탈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용담’처럼 떠벌리게 되고 결국 소문이 나면서 사법기관의 ‘안테나’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생계곤란 사유가 나중에 인지돼 입대 직전 가까스로 면제를 받았던 해프닝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병무청의 시스템도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대상자나 가족이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 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이제 나도 곧 군대에 가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아무리 병역자원이 부족해도 가고 싶은 곳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나 가고 싶은 곳에 군대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의 수고에 웬지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몇글자 끄쩍여 봤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