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늘리고…‘돌고 도는 감투’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3년 차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자리 독식'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에 권한과 예산이 쏠리는 의회 독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여섯 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임기는 2년입니다.
의원들이 한해씩 돌아가며 맡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말고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특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의장단을 포함해 각 상임위와 특위를 이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는 현재 29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수 정당 몫이라곤 윤리특위와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 부위원장을 한 차례씩 맡은 게 전부입니다.
[이수진/국민의힘 전북도의원 :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고요.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반영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의원 40명 가운데 민주당이 37명을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은미/진보당 전북도의원 : "저 같은 경우는 3선이잖아요. 3선이면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장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초선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여섯 명에서 다섯 명으로 낮췄지만, 3명뿐인 소수 정당 의원들에겐 이 역시 '그림의 떡'.
소수 정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도 없는 교섭단체를 꾸려 원내대표를 두고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오현숙/정의당 전북도의원/지난해 7월 :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만을 위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자칫 특정 자리에 대한 밥그릇 챙기기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몫으로 한해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만 2억 4천여만 원.
의회 독식에, 권한과 예산마저 특정 정당에 쏠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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