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다 떠넘겨선 안돼”...‘새로운 연금’ 도입 목소리 커진다

KDI-경제학회 연금 토론회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줄일
완전적립식 신연금 주장에
국고 투입론까지 의견 제기
연금개혁 무산 위기 속에서
한목소리 못내고 처방 난립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DI-한국 경제학회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新)연금 방식 도입, 국고 보전 방식 등 ‘백가쟁명’식 개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헛돌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23일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개혁 방향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세대간 공존을 전제한 지금의 제도는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의 제안은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을 돌려주는 완전적립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의 수급액을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세대간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낸 것을 본인이 받는 방식전환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있는 ‘구연금’은 정부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KDI는 기존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KDI의 제안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재정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 운용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낸 만큼 받아가는 국민연금이라면 굳이 왜 공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0만명의 가입자가 있으면 5000만명의 개혁 수단이 있는 것 같다”며 KDI안을 지난해 눈길을 끈 상온초전도체에 비유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신승룡 KDI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이충우 기자]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공적연금의 도입 취지와 고갈 방지를 모두 얻어낼 수 없다며 국고 투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보험료는 GDP의 30% 수준인 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며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율 16%, 기금수익률 5.5%, 소득대체율 50% 아래에선 내년부터 2034년까지 GDP의 0.5%를 투입하고 이후에는 1%씩 지원하되 수급연령을 67세까지 상향하면 2100년까지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은퇴 전에 소득이 있고 가입 기간이 긴 가입자는 소득인상률 효과가 크지만 빈곤한 노인은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급여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며 “노인 빈곤을 강조하려면 기초연금 등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