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어진 시중은행…금융사고 막을 방법 없나

올해만 6번째, 다달이 적발되는 은행권 배임 금융사고
농협은행 174억, 국민은행 488억 등 662억 규모 달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천억원 중 5만원권 지폐는 155조7천억원으로 전체 화폐발행잔액 중 88.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2023.09.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시중은행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3건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다. 사고 규모는 총 174억원에 달한다.

A지점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여신 담당 직원이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보다 고가로 감정해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B지점에서는 2018년 7~8월 약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 대출 사례다. 은행은 민원과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2건의 사고는 농협은행이 인지해 지난 22일 공시한 건들이다. 앞서 3월에는 여신 담당 직원의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대출 담당 직원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역시 올해 들어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지난 3~4월 공시한 바 있다. 안양 지점 104억원, 용인 지점 273억원, 대구 지점 111억원 등 총 488억원이 넘어가는 규모다. 이들 사고는 각각 ▲지난해 8월~올해 1월 ▲2022년 2월~지난해 12월 ▲2020년 8월~올해 3월 등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은행이 자체조사를 진행해 금융사고 사실을 적발하고 있다는 점은 늦게나마 내부통제를 강화해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수년 동안 벌어진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의 배임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 발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금융업계와 은행권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사인력 한계상 전국의 각 지점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대출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는데 직원 개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는 막기가 어렵다"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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