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정부여당 머뭇? 조선일보 "핑계 찾나"

이재명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국힘 "22대 국회에서"
조선 "총선 참패로 지지도 떨어지자 인기 없는 일 안 하려는 건가" 비판
민주당 당원권 강화 논란, 한국일보 "팬덤에 끌려가는 1당"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공을 국민의힘에 돌렸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연금 개혁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안을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생애 평균 수득 대비 매달 수령하는 연금 비율)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5월24일 조선일보 사설

연금개혁 의견차이 1%p… “인기 없는 일 안 하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일간지들은 24일 사설을 통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조금 불분명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의 모호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90% 이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타협안을 깰 궁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연금개혁 주장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막상 일이 될 듯하자 인기를 잃기 싫어 핑계를 찾는 건가. 총선 참패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건가”라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 기회를 살려 연금개혁안을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24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에서 “지금껏 정부안도 내지 않았던 정부와 여야가 44~45%에서 멈춘 소득대체율만 결정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합의는 더 쉽지 않다. 여야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고작 1%의 소득대체율 차이를 두고 이렇게 맞서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해결을 촉구한 국민연금 개혁도 꼭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사설 <연금개혁, 정쟁 그만하고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에서 “정쟁으로 무위도식한 21대 국회가 그래도 성과를 남기려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게 마땅하다. 여야의 의견 차가 1%p에 불과하니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쟁은 그만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민심 아닌 당원권 강화 나선 민주당… “팬덤 끌려가는 1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강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당원은 2만 명을 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참여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8면 <또 '당원권 강화' 외친 이재명, 속내는> 보도에서 “이 대표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5월24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체 민심이 아닌 강성 팬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민주 당원권 강화, 팬덤에 끌려가는 제1당 위험하다>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경고음에 더해 강성 당원층을 달래려 국회 제1당이 휘둘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를 넘는 팬덤정치는 적대적 감정을 부추겨 여야 협치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의 도움으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고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이 이들의 요구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익명의 집단에 끌려가는 막강한 제1당, 한국 정치가 이보다 위험해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 <'당원 중심' 민주당, 당심 넘어 민심도 세심히 헤아리길>에서 “'당심'만 좇다 다수 민심과 괴리되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 뽑은 대리인으로서, '당심'을 넘어 '민심'을 우선할 의무를 지닌다. 게다가 민주당은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당심'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일부 주장이 과잉 대표되거나 전체 민심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아안을 제도를 마련하되,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