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속에...27년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열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오늘 확정된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과 정부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늘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변수가 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고,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