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아닌 26조 지원 통할까”…밀리면 끝이라는 ‘반도체 전쟁’에 승부수

尹,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우대대출∙인프라∙인력 양성 지원
투자 稅혜택 K칩스법 연장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첨단산업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우대 대출과 인프라·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약점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한국 산업 취약지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향후 3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도로, 용수,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설되는 산업은행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공식화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한시 공제율을 더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치면 공제율은 최대 25~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 3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전기, 용수를 비롯한 인프라를 조속히 깔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금융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속도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지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