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5년 최초 온라인 입당 이후 당원권 강화 지속

민주당의 당원권 논쟁 역사

2015년 12월2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신입당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권 강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이 허용되고 권리당원(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증가하면서 민주당은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각종 처방을 내놨지만, 대부분은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단기 처방에 그쳤다.

2015년 12월16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이 온라인을 통한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처음 온라인 권리당원이 탄생했다. 이전까지는 시·도 지구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서만 당원 가입이 가능했지만,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입당을 도입한지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에 10만명이 입당했다.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이다. 이때부터 지역위원회와 대의원(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핵심당원으로 주로 지역위원장이 임명) 중심이었던 정당 구조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권리당원과 당대표 등 중앙정치인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온라인 권리당원의 표심을 의식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다. 2016년 전당대회에서 19만9천여명의 권리당원 중 3만5천여명을 차지했던 온라인 권리당원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는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에서 뒤처졌던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양향자 김병관)을 당선시킨 원동력이 됐다.

2017년 8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촛불민심을 실현할 당원권 강화를 해보자”며 출범시킨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당원 중심 정당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처음으로 나눈 기구다.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정발위에서는 총선에서 당원들이 전략공천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권리당원 자격 취득 문턱을 낮추자는 식의 아이디어가 오갔다. 정발위는 권리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통해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같은해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 6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당원권 강화는 화두였다.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는 대신 권리당원 투표를 70%까지 반영하고,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내 비판이 분출되며 논의가 잠시 소강됐지만, 결국 같은해 12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대의원제 개편과 당원권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은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