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안전성 논란 언제까지…서울시, '매주 검사' 이어간다

해외 직구 규제 찬성 입장 밝힌 오세훈 "안전과 기업 보호 중요"
어린이용 제품서 유해성 발견…실생활 제품 대상 검사 예정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와 관련한 논란 속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 최우선'을 기조로 매주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해외 직구 규제 찬성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직구 규제를 비판한 의원들과 SNS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구 물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해외 직구 제품은 인증마크를 받고 정식 유통되는 수입품과 달리,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물질, 짝퉁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직구 논란에서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민이 깊은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일부 거친 면이 있었고 성급한 측면도 있었기에 사과까지 했지만, 애당초 전체 직구도 아니고 어린이용, 전기·생활, 생활 화학 등 우리 일상에 밀접한 제품만 규제하겠다고 한 것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초부터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날(23일) 기준 서울시는 총 85개 해외 직구 제품을 검사했고, 그중 33개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 이 중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샤프펜슬 등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붕소 등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다.

시는 다음 달엔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 컵, 종이 냅킨 등)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도 인증 의무화 정책은 철회했지만, 각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을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 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을 조사하고,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당초 해왔던 안전성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을 매주 검사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정부 부처 간 안전성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 대상과 시기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