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협동조직 중심 지역 활성화 추진 필요”

주민수요와 다른 사업도 많아
시·군 단위 정책 진행 부작용 커
“생태계 조성·조례 등으로 지원”

아이클릭아트

충남 홍성군 장곡면은 청년농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소문났다. 장곡면이 주목받는 요인은 여럿이지만 ‘젊은협업농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젊은협업농장은 청년농에게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정착을 이끄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2022년 설립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은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도 정책’ ‘주민 자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기엔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장곡면 사례와 같이 읍·면에 기반을 둔 협동조직 활성화가 지역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확대한 여러 정책이 잇따라 제시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는 2022∼2031년 10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 3월에는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난해 기준 평균 37.6%라는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역 주민의 수요와 동떨어진 산책로·캠프장 조성 등 사업 성격도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의미 있는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읍·면’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 단위가 너무 크다”며 “(사업·정책이) 시·군 단위로 진행되다보니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사가 과다 대표되고,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최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보고서에서 읍·면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읍·면 단위의 정책 추진 기반으로 주목받는 것이 협동조합·영농법인 등 ‘협동조직’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역소멸 위기를 마주한 나라들은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모델의 하나로 일본 구마모토현 오구니 지역이 꼽힌다. 오구니는 1995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와 가파른 인구 감소에 직면했지만 협동조합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본에 리조트 개발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협동조합이 주민 의견을 모으고 난개발을 막았다. 또 산림이 많은 지역 특색을 살려 ‘오구니 삼나무’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장인과 연계해 오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도 이런 협동조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읍·면 단위 대표 협동조직이 법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조례 정비 등으로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