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안보리 의장국 맡는 한국, '사이버 안보' 문제 집중 공략한다

23일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대사./윤주헌 특파원

한국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다. 순회의장국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지만, 앞으로 한 달간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안보리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5월에 이어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다. 의장국은 모든 안보리 회의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장 옆 작은 회의 공간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까지 전부 주재하게 된다. 또 북핵 문제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각 이사국에서 추가회의를 요청하면 기존 일정 등을 고려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열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의장국을 맡는 동안 주요 이벤트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주재하는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회의를 기획했다. ‘랜섬웨어(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유포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가 처음엔 경제 범죄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와 양상이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가상화폐 등을 훔친 뒤 이를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환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이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로 충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를 안보리 비공식 의제에서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공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일의 입장이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한국은 의장국 기간동안 유엔의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공개토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의에는 (국제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토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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