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압박 법적 근거 마련?…안보정보법 신속 통과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인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해 온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사태에 대응했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네이버를 압박하며 라인 지분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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