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의장국으로...황준국 "사이버 안보 공개토론 개최"

한국이 내달부터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이 되는 것과 관련해 시그니처 이벤트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안보리 공개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불법적으로 지속할 수 있던 자금의 원천이 국제제재 하에서도 사이버 상의 가상자산 해킹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주제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과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일삼고 있다.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총회 대다수 국가가 공감하는 초국경적 사이버 안보를 공론화하고 이를 안보리 차원의 대응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6월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해 "안보리 내 한·미·일 3자간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한·일·중 간에도 가능한 협력의 접점을 넓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5개월 만에 알파벳 순번제인 형식을 따라 6월에 의장국을 수임한다. 의장국은 한 달간 안보리 대표기능인 모든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 주재하는데 이사국들과 협의해 토론 의제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은 보통 안보리 공식의제와는 별도로 시그니처 이벤트(signature event)라 불리는 대표행사를 추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 한국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안보리 공개토론(open debate)을 개최하고 이를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공개토론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모든 유엔회원국들도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장국으로서 자국이 중시하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최근 사이버 안보는 핵심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금융시스템이나 중앙은행 등 기간시설을 파괴해 무력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로 비화한 만큼 이에 대한 유엔이나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황 대사는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감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위주의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이버 안보는 안보리 공식의제가 아니며 정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평화·안보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 안보리가 이 같은 새로운 중요한 안보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나가야 하는 지가 시대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이외에 의장국으로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아동과 무력분쟁 관련 공개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질적인 국가간 무력분쟁으로 인해 아동 피해와 착취, 분쟁과 무관한 민간인 유소년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협력과 인도주의적 활동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황 대사는 "디 엘더스(The Elders)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 공개토의에 브리퍼로 참석해 발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반 총장이 재임기간(2007-2016) 동안
안보리에서 이 아동과 무력분쟁(CAAC) 어젠다가 많은 발전을 이뤘으므로, 그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번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최근 변화 조짐을 맞고 있는 한일, 한중관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27일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론 중국 리창 총리와 한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관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황준국 대사는 "2년 간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과 특히 6월 의장국 활동을 통해서 유엔 내 위상에 걸맞게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나 북한 옹호론에 의해 실효성 문제를 맞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무기 개발은 정권의 영속화를 위한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