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전세난 등도 꼼꼼히 챙겨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드디어 추진된다. 정부가 오는 11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내에 최소 2만6천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당이 8천가구로 가장 많고 일산 6천가구, 평촌·산본·중동이 각각 4천가구다. 여기에 1기 신도시별로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1~2개(2천~4천가구)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의 경우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재건축이 가능해 최대 3만9천가구 규모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 기준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에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선도지구가 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재건축이 이뤄진다. 선도지구는 내년에 재건축을 시작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상하수도 배관 부식이나 누수, 도로 침하 등 노후화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교통 인프라를 갖춘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노후 신도시 재건축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민 동의부터 시작해 분담금 문제, 이주대책으로 인한 전세난 등 우려되는 점이 여러 가지다. 업계에선 정부 예상대로 2030년 입주가 가능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8천가구 물량이 확정된 분당의 경우 2027년부터 이주에 들어가는데 기존 주택 철거에만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져 전세대란이 걱정인데 이번에 이주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도 큰 잡음이나 시비없이 잘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주민 간 이해가 상충돼 소송이 난무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수급 등도 신경 써야할 문제다.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분담금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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