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의 ‘K-실리콘밸리’ 구상은 살려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퇴임한다. 수원을 대표하는 고위 관료였다. 경제·사회부총리를 역임했다. 지역구 5선의 지역 정치인이다. 국회의장 역시 수원의 첫 번째 역사였다. 재임 기간 소신과 중립의 가치에 충실했던 의장이다. 물론 해석하는 당리당략적 판단은 다르다. 여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불만을 듣기도 했다. 그 정치적 계산의 답을 굳이 도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꿈이다. 끝까지 이뤄 보려 했던 구상이다.

마지막 법안의 출발은 수원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모두 김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1월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공여부지 활용을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담긴 것은 수원지역의 숙원이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냥 사장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될 내용이다.

연구산업단지 법안의 본질은 군 공항이 아니다. 기술력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다.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기 남부를 세계적인 연구 개발 본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파리’ 등의 예가 있다. 수도권 축소가 아니라 기술력 집중이다. 이렇게 창출된 연구 성과물을 지방의 제조 분야로 파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지로 등장하는 것이 수원 군 공항 부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연구단지가 몰려 있다. 고급 두뇌에의 접근성에서 이만한 곳이 없다. 세계 유수 연구기업을 유치할 부지도 필수적 요소다. 수원과 화성 일대에 10전투비행단이 걸쳐 있다. 부지만 661만1천여㎡(약 200만평)이다. 여기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다. 세계적 연구 기업에 임대·판매할 수 있는 값싼 땅이다.

국가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구상이다. 경기 남부에 더없이 절박하다. ‘공항’만 떼고 보면 화성에도 도움이 클 구상이다. 세계 경제는 탈중국의 격랑이 불고 있다. 국가별 산업 기술이 재편에 들어갔다. 신성장동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어젠다다. 이런 시대 요구를 국토 균형 논리에 담아낸 구상이다. 21대 국회는 끝나가고 김 의장도 떠나지만 붙들고 가야 할 꿈이다. 22대 국회의원 누군가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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