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개정 진통… 경북대 2차 부결, 제주대 보류

교수들 “증원땐 수업 불가능” 반발
증원대상 32곳중 20곳만 개정 끝나
30일 대입전형 발표전 마무리 촉각

정부가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학칙 개정’을 목표로 대학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학내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학칙 개정을 재심의했지만 부결됐다. 16일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제주대 역시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22일)에도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20곳에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립대에 비해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곳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정도다. 충남대는 23일 오후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등은 “대폭 정원이 늘어날 경우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2일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전공 교수들도 이렇게 정원이 급속히 늘면 수업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는 학칙이 개정되면 신입생이 올해 76명에서 2025학년도에 142명, 2026학년도에 20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부결된 대학들도 재심의 일정을 잡고 다시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전북대의 경우 양오봉 총장이 23일 긴급 학무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제주대는 29일 세 번째 심의 일정을 잡았다. 경북대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등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4일 대입전형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이달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총장님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신다”며 “정치 총장이 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