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충돌' 대구 퀴어축제 둘러싼 손배소 오늘 선고
김근우 2024. 5. 24. 01:16
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첫 소송 결과가 오늘(24일)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에 3천만 원, 홍준표 시장에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직위 측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지난해 6월 퀴어축제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대구시 측은 재판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최 측의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6월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찰, 축제 조직위가 마찰을 빚은 뒤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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