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약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했다../이재명 대표 유튜브 캡쳐/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씨와 이 대표는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했던 실무자인 배모씨가 김혜경씨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면 김씨가 나중에 현금을 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선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해놓고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증언은 상식에 맞지 않다. 김씨가 음식값을 낼 생각이었다면 무엇하러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하도록 했겠나. 배씨는 3년간 김씨에게 배달했던 음식 메뉴도 자기가 정했다고 했다. 배씨가 주문한 대로 이 대표 부부가 그냥 먹었다는 것인데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상식 밖 증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배씨 증언 번복이 인정되면 배씨는 죄를 다 뒤집어쓰게 된다. 이 대표 부부는 혐의에서 벗어난다. 배씨가 이러는 것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죄를 뒤집어쓰는 게 결국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이 사건에선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선고 연기와 이화영씨 보석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거론하며 재판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재판에서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