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면세점 설치법·도현이법 등…강원 의원 법안 차기 국회로

29일 21대 국회 종료 자동폐기
군급식 기본법 등 재발의 예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고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지역현안 또는 정치관련 법안이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이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군부대가 몰린 접경지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군급식 기본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이 법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더 이상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공을 들였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지난 해 12월 어민들의 기대감 속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 법은 어선 감척 대상자 중 평균수익액이 일정 기준 미달인 어업인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른바 ‘장기방치건축물 3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 관련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의원은 지난 해 2월 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내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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