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분권시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구체화”

■ 강특법 3차 개정 추진현황 포럼
본지·강원연구원·이양수 의원
첨단산업 특례 등 방향 재설정
민·관·학·정 역량 결집 의미

▲ ‘강원분권시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과 방향’ 포럼이 23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22대 국회 개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려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을 위한 민·관·학·정치권의 힘이 결집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산림·환경·농업·군사 4대 규제혁신의 2.0 버전이었다면,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0 버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원 분권 시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실질적인 특례 관철을 위해 지역언론과 연구원, 정치권, 학계, 강원도민회 중앙회 등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3차 조기 개정의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분권의 본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분권국=강원자치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해 분권이 핵심인 자유와 책임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온전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3차 개정은 미래산업과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건축 작업의 시작인 강원특별자치법 3.0 방향”이라며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각 특례, 미래산업 기반조성 및 글로벌교육특구 및 글로벌학교 설립을 위한 글로벌도시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특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다시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민·관·학·정치권의 결집을 강조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규제에 가로막힌 강원도의 판을 바꾸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아이디어로 나왔던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출발이었다”며 “3차 개정 준비가 시작됐는데 각 특례들을 담아 4·5·6차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갈길이 아직 멀지만, 오늘 국회에서 마련된 첫 포럼과 강원인의 역량을 결집해 3차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보내 “3차 개정의 핵심은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오늘 열린 포럼에서 소중한 의견을 잘 모아달라”고 했다. 현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김의준 서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박지은·심예섭

▶상보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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