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내 미국 자산 압류한다…푸틴, 대통령령 서명

정윤영 기자 2024. 5.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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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서 몰수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손실에 대응해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피해에 따라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러시아 내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증권 등에 대산 재산권을 박탈한다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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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미국 기업·개인 소유한 동산·부동산·증권 등 대상
미국 성조기와 러시아 국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려 한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서 몰수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손실에 대응해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피해에 따라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러시아 내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증권 등에 대산 재산권을 박탈한다는게 골자다.

법령은 러시아측 주체(entity)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이 부당하게 압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법원은 정부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목록에서 압류된 러시아 소재 미국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한다.

한편 주요 7개국(G7)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약 3000억 달러를 어떻게 활용지 논의에 착수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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