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실속있나?’

[KBS 부산] [앵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설명회가 열렸는데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높은 주민동의율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는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동 일대 등 5곳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이 되면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등이 상향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가장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의 선도지구.

선도지구 신청은 단일 아파트 단지는 불가능하고 4개 단지, 3천 가구 이상 모여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아파트 단지의 주민동의를 50%에서 최대 95%까지 받아야 하는데 가장 큰 난관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점수를 합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주진우/국회의원 당선인 : "주민동의율이나 요건에 충족 시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충족 시기에 따라 서두른다고 한다면 연내 지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 증가와 초과 이익환수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지윤/LH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 팀장 : "특별법상의 공공기여 체계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 자율성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현금을 통해 부족한 상하수도 용량이나 다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면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는 선도 지구 참여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도 우려됩니다.

또 부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공사비가 폭등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