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통합 논의…충청권 메가시티는?
[KBS 대전] [앵커]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본 규범이 될 규약안이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일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현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충청시대를 선포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해 11월 : "우리 충청권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
특별지자체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정했고 올해 초 기본 규범인 규약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였는데 최근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안부가 오는 11월 말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려면 4개 시도가 다시 새 명칭을 결정하고 규약을 개정해 각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단은 일단, 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가 첫 공식 승인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병우/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초광역기획과장 : "조건부이긴 하지만,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각 시·도 의회 임시회에 개정한 규약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예정 시기는 7월에서 11월로 늦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안에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에서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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