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국비 확보도 난항

[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서인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민생 과제에 투자하겠다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지자체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강기정 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타당성 용역 예산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다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시가 국비를 요청한 5개 사업 가운데, 달빛철도를 제외하고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미래차 부품 개발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은 부정적 기류가 관측됐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모든 부서의 국실장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번 주 부서 방문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인공지능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국비 확보액이 줄기도 했습니다.

[안도걸/국회의원 당선인/전 기획재정부 차관 : "예산 반영 논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또 무장을 해야 돼요. 앞으로 3개월이 이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역시 순천만 케이 디즈니 사업 등에 대해 기재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